16살, 입양 후 힘든 시간... 파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입양 후 양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 파양을 생각하고 있는 16살 학생분들, 마음고생 많으시죠? 특히 어린 나이에 겪는 어려움은 더욱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저와 함께 파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해요.

미성년자는 협의 파양 불가, 재판 통해서만 가능!

안타깝게도 만 16세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님과 합의하여 파양하는 협의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 파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파양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0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자가 양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질문자의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입니다.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가 있다면 파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양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셨으니, 양부모가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민법 제905조 1호) 또는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5조 5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상 파양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상 파양은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바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파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양 청구는 양부모, 양자 또는 민법 제906조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파양 청구 기간 및 손해배상

파양 청구는 파양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905조 1호, 2호, 5호). 다만,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파양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 제806조 준용).

파양 후에는?

파양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파양 신고는 보고적 신고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