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양자, 협의파양 없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

양부모와 사이가 멀어져 따로 살게 된 미성년 양자, 그런데 양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파양 합의만 하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미성년 양자의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양부모 甲과 乙은 양자 丙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파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丙은 친누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甲과 乙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丙은 甲과 乙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해석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는 친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98조와 제905조에 따르면 양친자관계는 협의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으로 해소됩니다. 협의파양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파양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파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미성년 양자의 경우 부모와 파양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을 위해서는 민법 제905조에 명시된 파양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丙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甲, 乙과 파양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협의파양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파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丙은 여전히 甲과 乙의 법적 양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丙은 甲과 乙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 양자는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파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한 재판상 파양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파양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양친자 관계는 유효하며, 상속권 또한 유지됩니다. 양자 파양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