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간 지속된 문자메시지 공격,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 - 포괄일죄

이혼한 아내에게 17개월 동안 괴롭힘 문자를 보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지속된 괴롭힘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죄로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포괄일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이혼한 아내에게 장기간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욕설과 협박이었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무려 17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전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여러 개의 행위, 하나의 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7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별개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볼 것인지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죄로 본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기판력).

법원의 판단: 포괄일죄 인정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 문자 메시지 내용의 유사성: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욕설과 협박이었으며, 특별한 내용 변화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 범행 기간의 연속성: 문자 메시지 발송은 17개월 동안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 범죄의 성질: 이러한 범죄는 그 자체로 동종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를 하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보았고,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확정판결이 있는 때
• 형법 제37조 (경합범): 상습범인 경우에는 경합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금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포괄일죄에 대한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피해자를 장기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