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 메시지와 전화, 과연 불안감 조성죄일까?

직원을 해고했는데, 직원이 반발합니다. 해고 통보 후 메시지 7회, 전화 2회. 이 정도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고 통보 후 반복적인 연락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피해자가 반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 7회, 전화 2회를 통해 해고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맥락: 해고 통보라는 특수한 상황, 피해자의 반발, 피해자 측 인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메시지와 전화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내용: 메시지와 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해고 수용 촉구였습니다. 문제가 된 과격한 표현은 일부에 불과했고, 이는 피해자의 계속된 반발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시간적 간격: 메시지들은 약 3시간 동안 3개의 묶음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전화는 마지막 메시지 이후 5~7시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목적: 피고인의 행위는 해고라는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분쟁 및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 내용, 시간적 간격,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