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씹해도 사이버 괴롭힘?! 확인 안 해도 '도달' 인정!

스마트폰 시대에 문자메시지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이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흥미로운 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읽씹'을 하거나 스팸 메시지함으로 자동 분류되어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메시지가 전송되어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를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메시지가 수신되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문자메시지 전송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내용, 표현 방법, 당사자 관계, 전송 경위와 횟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온라인 소통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