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전세계약 갱신, 기간은 2년! (묵시적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 12월 30일에 만료되는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2년일까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89년 12월 30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전 법과 개정된 법의 적용에 따라 갱신된 계약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갱신된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전 계약 기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1989년 12월 30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그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통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에 따라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989년 12월 30일 갱신된 전세 계약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 개정 시점과 묵시적 갱신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계약 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