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상속이 발생했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1990년 9월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1992년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상속세가 기초공제액보다 적으면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과거 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만약 부칙 제2항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해당 부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신고 의무(상속세법 제20조)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부칙 제2항은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칙 제1항이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신고 의무와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전후 상속 관련 세금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재산이 평가되며,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을 위해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법이 바뀌더라도 기존 법에 따라 신고하면 그대로 적용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세금 관련 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상속 발생 시점이 아닌 상속세 부과 시점의 재산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한 재산의 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도 판단할 수 있다.
세무판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토지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증여 시점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