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범죄 판결에서 나이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성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라는 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이미 지난 후에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잘못 판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단 하루 차이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덧붙여, 이 판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정법률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재심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소년범에 대한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이다. 범행 당시 또는 1심 판결 당시가 아닌, 최종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보통 2심) 판결 선고 시점에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소년법상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가중 처벌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전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설령 과거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한 특별법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법률은 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