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피고인을 어떤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는지에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특례법' 위반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은 서로 다른 법률이며, 각각의 구성요건도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폭력특례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보다 더 포괄적인 상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그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 적용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제16조
•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