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도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성폭력특례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아청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비록 그 범죄가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2004년에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였습니다. 당시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이 법률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자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조항:

• 구 성폭력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41조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관련 법률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