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TV 💥 펑! 제조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TV를 샀는데 1년 좀 넘어서 갑자기 펑! 하고 터졌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 돈 주고 산 TV가 갑자기 폭발했는데, 1년 넘었다고 보상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소비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처럼 오래 쓸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내구재'라고 부릅니다. 제조사는 이런 내구재에 대해 적절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품 설명서에 "내구연한 1년"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걸 보고, 1년 지나면 고장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구연한은 제품의 수명을 예상해서 정한 기간일 뿐, 1년 지나면 무조건 제조사 책임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TV를 사용했는데 1년 좀 지나서 폭발했다면,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이 판례에서는 TV가 내구연한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정상적인 사용 중 폭발했는데, 대법원은 제조사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구연한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TV가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폭발이라면 제조상의 결함을 주장하여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잘 모아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