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내구연한 지났다고 보상 못 받나요? 😨 불난 냉장고, 제조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냉장고 때문에 불이 났어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래된 가전제품 때문에 속 태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냉장고 내구연한과 제조사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A씨는 자신의 작품을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 만든 냉장고에서 불이 나 작품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내구연한이 4년이나 지난 상태였죠. A씨는 B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제조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

일반적으로 제품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내구연한이 제품의 최소 사용 기간일 뿐,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제조사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냉장고처럼 위험한 제품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안전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제품 설계, 제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례에서 법원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했고 다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냉장고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회사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결론:

냉장고처럼 위험한 제품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