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겼는데, 항소심은 어쩌죠? 아들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승소의 기쁨을 누렸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1심 소송 금액이 적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들이 대신 재판에 나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일 것
•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사건일 것
•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 범위 안의 친족일 것 (예: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
•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것

그렇다면 항소심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가 재판했더라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합의부는 3명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