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맘에 안 드시나요? 항소장 작성, 이렇게 하세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항소장을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을 통해 항소장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항소장 양식, 어디서 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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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목적의 값(소가) 계산, 핵심은 '불복하는 금액'!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항소를 통해 다투려는 금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2조제3항).

• 전부 불복: 1심의 소가와 동일합니다.
• 일부 불복: 불복하는 금액만큼이 소가가 됩니다.

✅  일부 불복 시 소가 계산 예시

•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1,000만원만 인정받은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하는 2,000만원입니다.

•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소가는 2,000만원입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 확인소송: 확인받고자 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가가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3. 인지액, 얼마나 내야 할까?

항소 시 인지액은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의 1.5배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세요.

•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합니다.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소가 3,000만원인 경우 인지액 계산 예시

{(30,000,000 × 45 / 10,000) + 5,000} × 1.5 = 210,000원

4. 인지액 납부, 현금 or 카드?

인지액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납부: 납부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 내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
• 신용카드 납부:  송달료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인지납부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납부 후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항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5. 송달료 납부, 잊지 마세요!

민사항소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자세한 납부 방법은 법원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세요.

6. 항소장 부본, 꼭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 시에는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128조).

이 글을 통해 항소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