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와 배임죄, 그 미묘한 경계

오늘은 1인 회사와 관련된 배임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회사와 주주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어떤 상황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거래 상대방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를 매각하려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피고인 1)와 매수인(피고인 2)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1은 주식 매매 계약의 해지를 대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2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이 회사의 유일한 자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1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가등기 설정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이유로 배임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대표이사): 유죄

법원은 피고인 1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거래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배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참조)

또한, 이미 다른 채무를 위해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은 잔여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별도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 피고인 2(매수인): 무죄

원심에서는 피고인 2가 배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배임 행위를 알고 거래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거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조,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도245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의 결의라면 배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알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판례는 1인 회사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거래 상대방도 배임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