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V 승압 시대, 110V 겸용 전자제품 수입, 무면허 수입일까? 부정 수입일까?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승압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 전자제품의 전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수입업자가 싱가포르에서 110V와 220V 겸용 미니컴포넌트 300개를 수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규상 겸용 제품은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었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220볼트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 운용요령') 고민 끝에 그는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220V 전용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 직원에게 청탁하여 수입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겸용 제품을 들여왔죠.

이 행위는 과연 무면허 수입일까요? 아니면 부정 수입일까요?

**무면허 수입죄(구 관세법 제181조)**는 수입 면허 없이 물건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부정 수입죄(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는 허위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면허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부정 수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수입 면허의 대상: 수입 면허는 신고된 물품에 대한 허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입 신고서에는 '미니컴포넌트'라고 기재되었고, 실제 수입된 물품도 미니컴포넌트였습니다. 비록 전압이 다르더라도, 둘 다 '미니컴포넌트'라는 점에서 동일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승인서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물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2. 수입 면허의 효력: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더라도, 그 면허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무면허 수입이 아닌 부정 수입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입업자는 거짓 서류와 청탁으로 면허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허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면허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수입업자는 허위 서류로 면허를 받고 다른 제품을 수입했지만, 신고된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미니컴포넌트'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수입 면허가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무면허 수입이 아닌 부정 수입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49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68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65 판결)

이 판례는 수입 절차에서 물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수입 면허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압 승압과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