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련 법 위반, 어떤 죄가 성립할까?

수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단순히 세관에서 걸리는 문제일까요? 오늘은 수입 승인과 수입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세관장에게 수입 면허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고, 각 법 위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음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고 세관장의 수출입 면허를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두 법 조항이 각각 다른 관청(상공부장관과 세관장)의 승인/면허를 다루고 있으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 승인과 세관장의 수입 면허를 모두 받은 경우,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하나의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

추가적으로 법원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세관장에 대한 수입 신고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비록 위조 서류를 만든 시점이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시점이 법 개정 이후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68조 제5호
•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제2호
• 형법 제137조 (위조 등)
• 형법 제25조 (실행의 착수)

결론:

수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모두에 위반될 수 있으며,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수입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