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인서 변조, 무면허 수입죄일까?

수입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죠. 특히 수입승인서는 종류도 다양하고 용도도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수입승인서를 변조해서 제출했을 때 무면허 수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시멘트 수입을 위해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 면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관세법상 무면허 수입죄(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면허 수입죄는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세법 제13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은 수입 신고 시 '수입승인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관용' 수입승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즉, 세관에서 관행적으로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요구했더라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관용' 수입승인서 제출은 법령상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수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관세법 제18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거나 받게 한 자
• 관세법 제137조(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39조(수입신고서류) ① 제137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입신고서
  • 2. 송품장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관세법 시행령 제123조의2(수입신고서류) ① 법 제1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종류, 수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1. 수입승인서·수입추천서·수입허가서 등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론

이 판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 관행만으로는 무면허 수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입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정 관행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