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공개채용 응시 요구, 부당해고일까요?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2년간 근무한 A씨. 계약 기간 만료 후 공단은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단은 재계약을 거절했는데요,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기 때문에, 공단의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라는 것이죠.

왜 부당해고일까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죠.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A씨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단의 계약직 직원 규정에는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A씨가 담당한 물리치료 업무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필수 업무로,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 공단은 재계약 의사가 있는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는 대부분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직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재고용하기도 했습니다.
• 공단은 계약직 직원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김해시에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은 A씨에게 기존 직원들과의 동의 절차나 가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