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받고 재계약?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그런데 퇴직금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한다면?

일부 회사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편법적인 계약 갱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 각 근로계약의 내용
• 담당 업무의 유사성
•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 회사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하셨다면, 퇴직금 받고 재계약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회사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을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