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했는데 갑자기 계약 갱신 거절?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녹록지 않죠? 특히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계약 갱신 시기에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3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두 번의 갱신을 거쳐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A씨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해설:

네,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 사례처럼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은 이 근로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즉, A씨는 이미 법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B회사가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B회사가 A씨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정리

•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법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2년 초과 근무 후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로 간주되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