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공장을 4층 건물로?! 불법 증축, 철거는 정당할까?

건물주 마음대로 증축하고 용도 변경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오늘은 불법 증축으로 2층 공장을 4층 건물로 바꾼 사례를 통해 철거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래 2층짜리 제빙 공장이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소유주가 공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내부를 층으로 나누어 4층 건물로 만들고 일부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그대로였고, 건물 자체나 주변 미관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용도 변경도 허가해 주는 등 오랜 기간 묵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자 지자체는 건물주에게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건물주의 주장

건물주는 억울했습니다. 내부 구조 변경으로 건물은 더 튼튼해졌고, 주변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철거해야 하냐는 것이죠. 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재산상 손실도 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가 오랫동안 묵인해 왔으니 지금 와서 철거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증축 부분의 면적이 너무 크고, 2층 공장을 4층 건물로 바꾼 것은 건축법의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건축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 방화, 위생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법 위반 자체가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3885 판결: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당국의 권능 무력화 방지 및 건축 행정 원활한 수행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1354 판결: 건축법 제한 규정 회피 방지 및 공익 침해 관련 판례

결론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더라도, 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건축법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