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샀다면? 불법 증축 건물 철거, 정당할까?

오늘은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을 알고도 매입한 경우, 철거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사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송회사가 단층 건물 위에 2, 3층을 증축하려 했습니다. 운송사업계획 변경은 승인받았지만, 건축 허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불법 증축된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건물이 불법 증축된 것을 알면서도 매입했습니다. 나중에 시청에서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자,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시청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방치했고, 심지어 재산세까지 부과했다.
• 건물은 견고하고 보기에도 좋으며,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운송사업계획 변경은 승인받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청의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원고는 불법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매입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중요하다.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면 건축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소방시설, 주차시설 등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불법 증축된 건물을 알고도 매입하면, 추후 철거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매입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오랜 방치나 재산세 부과 사실만으로 철거 명령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 행정청은 의무자가 대집행 계고를 받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책임하에 그 의무의 이행을 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범위): 이 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철거, 사용검사,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판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물 매매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