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철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오늘은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을 철거해야 할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철거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을 매수하여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허가 없이 6층 부분을 증축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6층 부분은 오래전에 지어져 양성화 대상이므로 철거 대상이 아니다.
• 철거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다.
• 건물은 공동명의이므로 아내에게도 철거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구청의 철거 계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축 시점과 철거 의무: 6층 부분은 원고가 허가 없이 증축한 것이므로 철거 대상입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불법 증축된 부분은 철거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2. 철거 명령의 구체성: 철거 명령은 의무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철거 명령서에 직접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받은 문서나 다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전에 구청으로부터 철거 지시를 받았고, 어떤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철거 명령은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와 철거 의무: 건물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불법 증축을 한 사람에게는 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대신 행위를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근거 조항입니다.
•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등: 철거 명령의 구체성 등에 관한 판례입니다.

결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때는 누가, 언제, 어떤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권한과 의무자의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법 증축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