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증축, 철거해야 할까요?

건물을 증축할 때는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은 철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허가 증축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종로구에서 무허가로 간이건물을 증축한 원고는 구청의 철거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증축 부분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장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세금도 납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철거로 인해 수강생들이 교실을 잃게 된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축된 간이건물 부분이 슬레이트와 함석 블록 구조의 가건물로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 시정 명령에 불응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의 목적이 도시 미관과 생활 환경 보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저해가 원고의 개인적인 사용 목적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은 도시 미관과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 허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 무허가 건축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 명령이 정당합니다.
• 시정 명령 불이행은 철거 명령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의 의의 등을 규정
• 건축법 제5조: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
• 대법원 1990.6.22. 선고 90누2215 판결
• 대법원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

이처럼 건물 증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건축은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