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건물 옥상 불법 증축, 철거는 정당한가?

5층 건물 옥상에 허가 없이 6층을 증축한 건물주와 구청 간의 법적 공방,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오늘은 불법 증축된 건물의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심씨는 5층 건물 옥상에 6층을 무단으로 증축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철거를 명령했지만 심씨는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구청은 철거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씨는 이미 철거하기 쉬운 부분은 철거했고, 남은 부분은 철거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6층은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라 양성화 대상이며, 철거하지 않아도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의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6층의 건축 시점이 불분명하고, 설령 오래전에 지어졌더라도 불법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철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행정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용인할 경우 건축 허가 시 고려되는 소방 시설, 주차 시설, 교통 소통, 건물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공익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개인의 어려움보다는 더 큰 공익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청의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건축법 제42조(대집행)
• 행정대집행법 제2조(정의)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계고)
•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714 판결
•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824 판결
• 대법원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

이 판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공익을 해치는 불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