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사업장 사장님들, 퇴직연금 고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해결!

퇴직연금, 직원들 노후 대비에 필수지만,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운영하기 부담스러우셨죠?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고 운영해서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안정적인 노후 보장: 직원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주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운영 부담 경감: 여러 회사가 함께 기금을 운영하므로 개별 회사의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정부 지원: 정부에서 운영 비용 및 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1항).

어떻게 운영되나요?

• 기금 조성: 두 개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금을 납입하여 기금을 만듭니다.
• 급여 지급: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연금(5년 이상 지급)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1항 및 제22조).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입자 명의로 IRP 계좌를 만들어 이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
• 기금 설정: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얻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금을 설정합니다. 계약서에는 가입자 정보, 가입 기간, 급여 종류, 운용 현황 통지, 급여 지급 절차, 제도 폐지/중단 사유, 부담금, 적립금 운용, 중도인출, 관리/운용 업무, 수수료, 정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제1항, 제23조의5제1항, 제13조, 제19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

정부 지원, 꼭 받으세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부담금 및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조제1항·제2항). 단, 환수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제4항). 정당한 폐지 사유에는 도산, 파산, 회생절차 개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기타 폐업 등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직원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회사의 경쟁력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