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feat. 퇴직금 감소 예방)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 그리고 퇴직금! 하지만 퇴직금 제도,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 설정부터 퇴직금 감소 예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제도 설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즉, 1년 일하면 한 달 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2005년 12월 1일 이전에는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통해서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 퇴직 근로자가 보험사 등에 직접 일시금이나 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는 불가).
•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는 불가).
• 근로자의 일시금/연금/해지환급금 수령 권리는 양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보험사 등은 계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계약 체결 후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 보험사 등은 매년 보험료/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예상 수령액을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감소,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특정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감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어떤 상황일까요?

•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임금 조정 및 정년 연장/보장 제도 시행 시
• 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합의 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조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 시
• 기타 임금 감소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참조)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3.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용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퇴직을 위해, 오늘부터 퇴직금 제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