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퇴직연금,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고용주의 의무!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용주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관련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의 미래도 함께 설계하는 현명한 고용주가 되어보세요!

1. 퇴직연금 성실 운영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퇴직연금은 직원들의 노후 자금이므로, 고용주는 성실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 꼼꼼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선정·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 제공: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복수 사업자와 계약 시 간사기관)에게 부담금 산정, 급여 지급 능력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이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 가입자 교육 지원: 퇴직연금사업자나 전문기관에 가입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간사기관 변경 알림: 간사기관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교육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 제도 일반 내용: 급여 종류, 수급 요건, 급여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부담금 산정 기준, 급여 지급 절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의 이전, 세금, 제도 중단/폐지 시 처리 방법, 자산관리 및 노후 설계 등
• 확정급여형 추가 교육 내용: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 종류별 표준 급여액 수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 부족 시 납입 이행 상황, 적립금 운용 현황 등
• 확정기여형 추가 교육 내용: 고용주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현황, (복수 사업장 참여 시)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 분산투자 등 투자원칙,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수수료 등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감소 예방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확정기여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4. 고용주의 금지행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령 제33조)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5조제4호 및 제32조제3항제1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제2항제2호, 제32조제4항제2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원들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주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지원하고, 법적 책임도 다하는 현명한 고용주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