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30년 세월 넘어 인정될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던 긴급조치. 그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되어 옥살이를 하다 면소 판결을 받은 후 30여 년 만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과연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
3. 긴급조치 피해자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면,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국가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며, 그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로 인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소멸시효 미완성: 원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모두를 충족해야 시효가 진행하는데, 과거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관련 법률과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과 관련 법률 및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참조)

3. 민주화운동 보상과 국가배상은 별개: 원고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했지만, 이는 국가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구 헌법 제53조 (현행 제76조 참조)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