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직 교사, 해고는 정당할까? - 임시교원과 조건부 교원의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 교원의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3년 계약직으로 일했던 교사가 해고되었을 때, 이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3년 근무 조건으로 위례상업고등학교 야간부 한문 교사로 채용된 이종수 씨입니다. 학교 측은 기존 한문 교사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직하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 씨를 **'임시교사'**라는 명칭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채 되기 전, 기존 교사가 한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학교는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정식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무했고, 교사 자격증도 갖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씨가 '임시교원'인지, 아니면 '조건부 교원'인지였습니다.

당시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교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조건부 교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임시교사'라는 명칭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실제로는 **3년이라는 근무 기간을 조건으로 임용된 '조건부 교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조건부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3년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만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씨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임시교원 임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요건 미비가 임용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스스로 3년 근무 조건을 알고 임용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임시교사'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조건부 임용'**이었고, 이 조건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해고 또한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 당시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중요하며, 조건부 임용 계약 시에는 그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 대법원 1991.4.8. 자 91마97 결정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3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