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그 진실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당연히 사립학교법을 따라야 하겠죠? 그런데 이 계약, 사실 사법상의 고용계약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 사법상 고용계약?

네, 맞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만, 그 본질은 일반적인 고용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계약처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중요하고, 계약 조건을 붙일 수도 있죠. 만약 계약 과정에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면?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계약도 가능?

물론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조건부로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은 발생하지 않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립대학에서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교원들을 면직했다가, 교원들이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재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교원들이 전교조 탈퇴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약속했다며 재임용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원들과 학교 사이에 전교조 탈퇴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절차를 따르지만,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중요하며,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계약도 가능하며,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 효력이 좌우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 의하여 면직된다.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 모두 이러한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