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의 진술, 법정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까요?

어린아이의 증언은 법정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특히 기억이 불완전하고 표현력이 부족한 아주 어린 유아의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의 진술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다룹니다.

한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만 3세 남짓한 유아였습니다. 아이는 CD에 녹화된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술에는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차 안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거나, 범행 시간을 잘못 기억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아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당일 오후에는 어린이집 안에만 있었다는 알리바이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아이의 진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가 만 3세의 어린 유아이며,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기억의 오류나 표현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이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알리바이 증언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146조(증거능력), 제307조(자백의 증거능력), 제308조(증거재판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진술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술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아이의 연령, 표현 능력, 그리고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아이의 증언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법원이 얼마나 신중하게 그 진술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