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의 진술, 유죄 증거로 충분할까? - 전문진술과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아이의 진술이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전문진술과 그 증거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3세 남짓한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이 엄마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였습니다. 아이 엄마의 진술은 아이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이 엄마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다만,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아이 아빠나 상담원처럼 아이 엄마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재전문진술입니다. 재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아이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아이 엄마가 녹음한 아이의 진술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당시 아이는 3세에 불과했고, 엄마의 유도적인 질문에 따라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이 엄마의 전문진술, 아이 아빠 및 상담원의 재전문진술, 그리고 아이의 녹취록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이 사건은 어린아이의 진술의 신빙성과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진술의 왜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