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장사했는데, 계약 갱신은 된 걸까요? (상가 임대차 갱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상가 임차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대차 계약 갱신, 특히 5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의 갱신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 넘게 한 자리에서 땀 흘려 장사를 일구었는데, 갑자기 계약 갱신이 안 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건물주 A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5년 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A가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저는 5년이라는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 것인가요?

답변: 네,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크게 두 가지 갱신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제10조 제2항).

2.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묵시적 갱신에는 5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08다88887 판결 참조). 즉, 이미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더라도,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년이 넘었더라도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