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맘 편히 장사하세요! 상가 갱신청구권,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가게, 맘 편히 오래 운영하고 싶은 건 모든 사장님들의 바람이죠. 그 바람을 지켜주는 법적 권리, 바로 상가 갱신청구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2010년 1월 1일 서울에 있는 건물주 甲씨 소유의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현재 2011년 11월 1일,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상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가 갱신청구권, 5년 동안 내 가게를 지킨다!

걱정 마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바로 상가 갱신청구권 덕분인데요, 이 권리를 통해 최소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볼까요?

•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 2010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2년)
• 현재 시점: 2011년 11월 1일

아직 최초 계약 기간 2년이 다 되지 않았지만, 곧 만료될 예정이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015년 1월 1일까지, 즉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5년이라는 기간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 갱신을 요구할 때는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 6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례의 임차인은 2015년 1월 1일까지는 상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5년 동안 장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시장 시세를 반영하여 5%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