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책값 10만원, 내용증명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5년 전에 산 책값 10만원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내용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침착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이 날짜에 당신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쓰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돈 갚으라는 독촉 등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이 무조건 맞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용증명에 "당신이 10만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무조건 1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받았다고 형사처벌 받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5년 전 책값, 꼭 갚아야 할까요?

5년 전의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즉, 3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으면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죠. 질문자님의 경우 5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언제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 우편은 발송했다고 해서 바로 도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하지만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은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대응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