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진 중 범인 지목, 그 신빙성은? - 범인식별의 함정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목격자의 진술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목격자의 범인 식별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들은 납치 및 강간 사건 이후 약 8개월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범인 3명 중 1명의 이름이 '(생략)'이고 나이가 '25세 내지 28세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생략)'이라는 이름을 가진 3명(피고인 포함)과 다른 이름을 가진 2명, 총 5명의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사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진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후 대질 과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단독 사진 제시의 문제: 용의자 한 사람의 사진만 보여주거나 단독으로 대질하는 것은 기억의 왜곡이나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참조)

• 부족한 범인 식별 정보: 피해자들은 범인의 얼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없이 주로 신장, 나이, 옷차림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5명의 사진 중 피고인만 머리가 짧았는데, 피해자는 범인의 머리가 짧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사진 제시 방식이 부적절했습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비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 동시 지목의 문제: 피해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피고인을 지목했는데, 먼저 지목한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범인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잠시 모자를 벗었을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름의 신빙성: 범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별명을 사용하는 공범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참조)

이 사례는 범인식별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범인식별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