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불법 건축물, 미관상 문제없어도 철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상에 불법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철거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도시 미관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철거해야 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건물 3층 옥상에 허가 없이 66㎡ 크기의 건물을 지어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건물은 대로변에서 70m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기존 건물과 일체화된 형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이 미관상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생, 소방,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의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이 도시계획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은 건물을 지을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 생활 환경 보전, 소방 시설, 주차 시설 등을 고려하여 건축을 허가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명령 대상이 됩니다.
• 원고 건물이 미관상 문제가 없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의무자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에 갈음하여 또는 대행하여 그 의무의 내용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행위에 요하는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5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 허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건물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허가 없이 지어졌다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축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