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가사도우미, 교통사고로 일 못하게 되면? 일실수입 보상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여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 즉 일실수입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60대 가사도우미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일실수입 보상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특히 가동 연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60세 10개월의 여성 가사도우미 A씨는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3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A씨의 가동 연한을 몇 살로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만약 이 판례를 적용한다면 A씨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A씨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 판례 (만 60세 가동 연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평균 수명 연장 및 고령 인구 경제 활동 증가: 1989년 판결 이후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고,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노인 생계보장 지원 변화: 노인에 대한 생계 지원 제도 역시 지원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연금 수령 시기 고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모든 직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만 65세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가사도우미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