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장기 임대 계약, 괜찮을까요? 🤔 상가 임대차 기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에 7년 계약을 맺으셨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 기간은 5년으로 알고 계셔서 7년 계약이 유효한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년 장기 임대 계약도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5년까지만 보호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요구권)는 최대 5년까지만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처음 계약했던 기간과 갱신된 기간을 모두 합쳐 5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5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맺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최대 상한선'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7년, 10년 장기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처음부터 7년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고 7년 동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5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7년 계약 중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으며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장기 계약(예: 7년)을 맺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5년까지만 보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계약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