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받은 백지어음, 지금 써도 될까요? 🤔

7년 전 거래처에서 받은 백지어음, 이제 와서 쓸 수 있을까요? 오래된 서류라 걱정되시죠? 저도 같은 고민을 하다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백지어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어음은 금액, 발행일, 만기일 등 필수적인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어음은 이러한 내용 중 일부가 비어있는 어음입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는 권리(보충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7년 전 백지어음, 유효할까요?

질문자님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백지어음을 사용하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행히 판례는 장래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발행된 백지어음의 경우, 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즉, 7년 전에 어음을 받았더라도 최근까지 거래가 지속되었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종료된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백지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정말로 채권자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백지어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작성된 '불완전어음'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정리하자면,

1. 거래 종료 시점 확인: 최근에 거래가 종료되었다면 보충권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충권 확인: 백지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보충권을 줄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 (예: 거래내역, 계약서 등)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