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약속어음, 보충권 행사기간 놓치면 돈 못 받나요? 😨

백지약속어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특히 보충권 행사기간을 놓쳐서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시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백지약속어음이란 발행일,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이 비어있는 어음을 말합니다. 이런 어음을 받은 사람은 약정에 따라 빈칸을 채워서(보충권 행사) 어음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후 시간이 꽤 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대법원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그리고 어음법에 따라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이를 종합하면,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충권 행사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지약속어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충권 행사 가능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기간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