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이란 발행할 때 어음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비어있는 어음을 말합니다. 이런 백지어음은 추후 약정에 따라 기재사항을 채워넣을 수 있는데, 이를 '보충권 행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충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백지어음 보충권 행사 가능 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충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판례 해설:
대법원은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의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6956 판결, 1972.12.11. 선고 72다1576 판결).
위 판례에서 원고(은행)는 소송 진행 중에 백지어음의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를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충권 행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보충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는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소송 중에는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백지어음을 활용할 때에는 보충권 행사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발행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을 채우고 돈을 받을 권리(백지보충권)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은 행사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상담사례
5년 전 발행한 백지어음이라도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보충권이 행사되었다면 어음금 청구가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에 만기일을 채워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판례는 만기일 이외의 다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와 만기일만 비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받은 만기 백지어음은 거래 종료 시점부터 보충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글쓴이의 경우 7년 전 어음이라도 최근 거래 종료 후 사용한 것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적힌 백지어음의 경우,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 등이 비어있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