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관리회사, 부가세 면세 못 받는 이유

혹시 ATM 관리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TM 관리만 하는 회사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TM 관리회사는 은행과 계약을 맺고 ATM 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죠.

그런데 일부 ATM 관리회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면세 혜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르면, 은행업 등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고, 주된 사업이 금융업이 아닌 사업자가 금융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TM 관리회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기기를 설치·관리하고 은행의 서비스를 보조하는 것일 뿐, 은행이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납·지급대행용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은행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ATM 관리회사는 은행의 '하청업체' 같은 개념이지, 은행 자체 또는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ATM 관리회사의 서비스가 금융용역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법 2007. 10. 23. 선고 2007누9961 판결 확정)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부가세 면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호를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