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garde' 상표, '가드' 상표와 유사할까? - 상표권 분쟁 이야기

상표권 분쟁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Biogarde'와 '가드'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사노피 바이오-인더스트리이즈 게엠베하(이하 사노피)는 'Biogarde'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가드'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사노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iogarde'가 'Bio'와 'garde' 두 부분으로 나뉘고, 'garde' 부분이 '가드'와 발음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io'와 'garde'가 꼭 붙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두 상표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 유사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Biogarde'의 호칭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1066 판결(공1990,468),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공1990,1374) 등 기존 판례도 참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호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심지어는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