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S' 상표, 누구 것일까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BOSS'라는 단어를 둘러싼 두 회사의 법정 다툼입니다. 한 회사는 'BOSS+AUDIO SYSTEMS'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고, 다른 회사는 이미 'HUGO+HUGO BOSS'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BOSS'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쟁점 1: 두 상표, 유사할까요?

'BOSS+AUDIO SYSTEMS'와 'HUGO+HUGO BOSS', 얼핏 보면 달라 보이는 두 상표. 하지만 법원은 'HUGO+HUGO BOSS'가 'BOSS'로 줄여 불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BOSS'만으로 불린다면 'BOSS+AUDIO SYSTEMS'와 호칭과 의미가 같아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두 상표 모두 전기 통신기계기구라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쟁점 2: 내 이름인데 왜 못써요?

'HUGO BOSS' 상표권자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인데 왜 다른 회사가 'BOS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냐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표법 제51조 제1호는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자신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 등록을 무조건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HUGO BOSS'라는 상표권자가 'BOSS'라는 부분만 따로 떼어 다른 회사의 'BOSS' 상표 등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쟁점 3: 다른 상표는 등록됐는데, 왜 우리는 안되나요?

'BOSS'를 포함하는 다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다면, 'BOSS+AUDIO SYSTEMS'도 등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원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각 상표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상표의 등록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 등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BOSS+AUDIO SYSTEMS'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유사성 판단과 상표법 조항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