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에이브이에이 엔터프라이지즈 인코로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23. 선고 2000허 13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한편 인용상표 (등록번호 생략)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단에 표기된 영문자 'HUGO' 부분보다 하단에 표기된 'HUGO BOSS'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단부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외관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으며, 하단부 중 'HUGO' 부분과 'BOSS'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HUGO' 및 'BOSS'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 중 상표권자의 성명에 해당하는 'HUGO BOSS'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도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 등 참조)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