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BRIDGE' 상표, 아무나 못 쓴다?! 지리적 명칭 상표 등록, 핵심 정리!

상표권 분쟁, 끊이지 않는 분쟁 중 하나죠. 특히 유명 지명을 상표로 사용하려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CAMBRIDGE'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기업 A사는 'CAMBRIDGE'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B사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사는 A사의 상표가 'CAMBRIDGE'라는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MBRIDGE'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CAMBRIDGE'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지명이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약합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더라도 등록은 NO! 구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명칭은 아무리 오래 사용해서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상표로 인식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비록 개정 상표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구 상표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출원된 상표이기 때문에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부칙 제4항)
• 'CAMBRIDGE'는 상표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없다!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CAMBRIDGE' 자체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으로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법 조항과 판례:

•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 제2항: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상표 등록 불가
• 상표법 부칙(2001. 2. 3.) 제4항: 개정법 시행 전 출원 건에는 구법 적용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후1175 판결: 본 사건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지리적 명칭의 식별력 관련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 지리적 명칭 사용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