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리서치' 상표, 무효될 수 있을까? - 지리적 명칭 상표 등록의 허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 등록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코리아’라는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상표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코리아리서치 + KOREA RESEARCH CO., LTD. 와 같이 구성된 상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형태의 상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 법원에서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쟁점은 바로 '상표의 식별력'입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리아’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리적 명칭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리서치(Research)'와 'Co., Ltd.' 등의 요소가 '코리아'와 결합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리서치'는 조사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이고, 'Co., Ltd.'는 주식회사를 뜻하는 약자로, 모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코리아'라는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지리적 명칭에 다른 단어가 결합된 경우라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다른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지리적 명칭 상표의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1993. 12. 21. 선고 93후1056 판결,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1998. 2. 10. 선고 97후600 판결,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등)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상표의 식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